인도네시아, 의료용 방호 장비, 관세 인상 시사

인도네시아 산업부 간부는, 의료용 마스크나 장갑, 외과용 의류품 등 의료용 방호 장비 수입품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관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수입을 줄이기 위해 향후 관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산업부 섬유·피혁·신발 산업국 관계자는 “해외에서 저가 의료용 마스크가 들어와 국내 시장은 공급 과잉에 빠져, 국내 마스크 공장 가동률은 20~30%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립자 마스크 ‘N95’를 제외한 의료용 방호 장비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필요하면 관세장벽을 마련하고 수입을 제한하거나, 비관세 장벽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이러한 자세는 업계에서도 환영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대책으로 의료용 방호 장비 등 33개 품목에 걸릴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재무장관령 ‘2020년 제134호’를 9월에 공포하였지만, 그 후로 공포한 재무장관령 ‘2020년 제149호’에서 의료용 방호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