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섬유제품 조달시장 원산지 위반 시 최대 2년 간 제재 등 강력 대응

조달청은 수입산 섬유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와 장갑 등 원산지 위반 저급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조해 취약품목을 선별, 직접 생산 위반 여부 등 확인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수입·통관 단계에서 공공기관용 납품이 의심되는 수입 섬유제품의 조달청 통보를 정례화하고,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품목은 업계 동향 파악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섬유제품 계약 건에 대해 검사·검수 때 원산지 라벨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완제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관세청과 합동 조사해 중국산 경찰 모자와 인도네시아산 육군 방한 장갑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고, 공공시장 퇴출과 함께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