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제조업체 퇴출” 조달청, 최소 기술인력 기준 확대

공공조달시장에 적용된 피복류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제’가 올해부터 섬유제품류 전체로 확대된다. 섬유제품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2,370억원에 달한다.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제’는 불법하청이나 외국산 대체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한 제조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실제 생산인력을 고용한 견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달청은 ‘17년 4월부터 소방․경찰복 등 연간 820억원에 이르는 피복류 입찰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무늬만 제조업체를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조달청은 자평했다.

그동안 소방복 등 피복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서, 관련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최소 생산기준만 충족하면 제한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재봉틀 등 최소장비 보유, 제품별 평균 종업원 수 3.4명)

그 결과 실제 생산인력도 갖추지 못한 제조업체가 난립했다. 경찰복 4억 8300만 원 상당을 종업원 수 3명인 업체가 낙찰받아 중국에 하청으로 넘기는 등 불법하청․중국산수입 등 소위 ‘브로커 납품’이 횡행했다.

조달청은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제’ 시행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으며 제도 이전까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제조업체 36개사가 조달시장에 새로 진입, 45억원 상당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조달품목을 수주한 50개사의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25명(약 23.6%)이 신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희석 구매사업국장은 “경찰·소방복 등 피복류는 우리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품목으로 많은 인력들이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무늬만 제조업체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로 섬유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반드시 불공정 업체는 퇴출되어야 한다”며,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에는 연간 약 2,370억원에 달하는 섬유제품류 전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